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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