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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제32조(
증표 및 허가증
)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
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제42조(
증표 및 허가증
) ①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
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조(증표 및 허가증)
제9조(
증표 및 허가증
) 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
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