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
제117조(과태료)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22조(준공확인 등)
제22조(준공확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항만법 법률 · 8건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
제58조(준공확인)
제58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5건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
제20조(준공확인)
제20조(준공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
제25조(이착륙장)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착륙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제57조(시정명령 등)
…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
제69조(과태료)
…, 2025.8.26, 2026.9.8>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사용한 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항만공사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5조(준공확인)
제35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관리청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서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