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3건
제42조(기금의 조성)
…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 삭제<2010.3.22>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전파법 법률 · 19건
제2조(정의)
….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2항에 따른 …
제10조(주파수할당)
제10조(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재할당)
…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제16조의2(추가할당)
…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전환)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
제61조(전파 연구)
…24.1.26>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제69조(수수료)
…2026.4.21>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1의2. 삭제<2015.12.1> 1의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상실한다. <개정 2014.6.3>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
제77조(청문)
…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