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이 …

기술사법 법률 · 3건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제20조(권한의 위탁) …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4.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 3. 희소금속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4. 희소금속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 희소금속산업 생태계 분석과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희소금속 관련 협력대상국의 기관ㆍ기업과의 상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업무의 위탁) …기업 해당 여부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0, 2018.12.24, 2025.10.1>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