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7.26>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