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8건
제83조(계약의 해지)
제83조(계약의 해지)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
제84조(계약의 종료)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제86조의3(조합계약)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86조의8(준용규정)
…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3>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제220조(조합원총회)
…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총회를 두며, 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개정 …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
제222조(준용규정)
제222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투자합…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ㆍ사업…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원으로 구성되는 익명조합원총회를 두며, 익명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영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
제227조(준용규정)
제227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
제94조(해산등기)
제94조(해산등기) ①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해산청구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청구를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