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3건

제40조(조치명령 등)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정 2017.11.28>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대부등의 취소)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12.29> 1. 부당이득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7조(조치명령 등) 제17조(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조치명령 등) 제46조(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화학사고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