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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7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의4(분쟁조정) …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8조, 제8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5조(회의) 제4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제47조(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분쟁조정 절차) …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11>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