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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촉하는 사람 5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지역위원회)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

방송법 법률 · 1건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⑨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