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3. 집행…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시 및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 2. 제65조제2항 후문…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①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매수인의 표시ㆍ매수신고가격 및 대금의 지급여부 2. 법 제206조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