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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2023.6.9>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말하며, 전자도면을 포함한다) 2.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3. 토지특성조사표 4. 그 밖에 종료시점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2건

제4조(조사표) 제4조(조사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5조(조사방법)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

통계법 법률 · 1건

제39조(벌칙) …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