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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0조(일반서식) …다. 34. 삭제<1997.4.23> 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2조(질문ㆍ조사) …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7.12.29, 2022.2.15, 2025.12.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조(조사원증)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질문ㆍ조사)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영 제104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64호의8서식 65의9. 영 제104조의7제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질문ㆍ조사) …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74조(질문ㆍ조사)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5조(질문ㆍ조사) …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2조(서식) …발급합계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

자산재평가법 법률 · 1건

제31조(질문·조사) …아니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