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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5조(조사방법)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 제87조(서면실태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37조(하자보수 등)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2020.10.20>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20.12.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법률 · 1건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3조(기초조사 등) …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ㆍ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 ⑦ 삭제 <2013.5.22>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2.6.10>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 제49조(과태료)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급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출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수출자에 … 제278조(공로심사) …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ㆍ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9.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7.26> 1. 지질 및 지반조사의 위치, 목적, 일자 2. 조사자와 조사방법 3.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관은 지질 및…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 2024.2.6> ⑤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0.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 자료나 물건의 제출일 ⑤ 법 제81조제9항에서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