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6건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범칙사건의 혐…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정규…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ㆍ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