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제8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손…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
의료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4건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5.…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5.1.7>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