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9건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18,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따라 지정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1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13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행위 13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같…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2025.11.25> 1. 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조원 2. 제1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4. 협회가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2026년 1월 1일 2. 제77조의6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80조에 따른 집…
공증인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
제8조(적용 범위)
…정 2021.1.5>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12.31>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