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제92조(벌칙)
…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