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4건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
제69조의9(준용)
…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5.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4부터 제38조의6까지, 제4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0까지, 제69조의3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각각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수…
제69조의3(합의 사항의 보고)
제69조의3(합의 사항의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의 당사자는 합의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당사자, 합의 내용, 합의 시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
제95조(벌칙)
…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자 11. 제85조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 12. 제86조의5제2…
제97조의2(과태료)
제97조의2(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