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49조(세율의 종류)
…10.1>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2018.12.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21의2.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의2. 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84조를 준용한다. ⑥ 경량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6.5.12>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2026.5.12>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7조의2제3항 본문(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4조제1항…
공항시설법 법률 · 3건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
…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2,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제71조(통칙)
제71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67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7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7조의2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제72…
제75조(벌칙)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
약사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4건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
제51조(보정각하)
…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2.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