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6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수입ㆍ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약사법 법률 · 2건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외한다)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