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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제60조의8(조사ㆍ질문) 제60조의8(조사ㆍ질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6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 제62조(권한의 위임) …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제86조의10(준용규정) …0.2.18>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 제122조(준용규정) …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①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법 제4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에게 교육비 …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2, 2023.6.27, 2…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 2013.3.23, 2016.8.2, 2025.9.16>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