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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법
법률 · 1건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45조(사원의 수)
제45조(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
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