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려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
법인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3조(수수료)
…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제78조(벌칙)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제108조(준용규정)
…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
제113조(준용규정)
…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
제178조(벌칙)
…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53조의3(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제160조(과태료)
…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