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6조(과태료)
…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
제55조의2(벌칙)
…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1>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제56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① 등재특허권자등은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술서를 첨부하여 통지의약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①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82조(수수료)
…2.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2의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2의3. 제50조의3제…
제95조(벌칙)
…4항에 따른 등재를 받은 자 9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