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4건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제78조(가산세 등)
…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제57조의3(벌칙)
…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
제60조(과태료)
제60조(과태료)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
도로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
제89조(벌칙)
…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60조제1항 또는 제…
제92조(벌칙)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9의2.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94조(과태료)
…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
제107조(준용규정)
…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
제112조(준용규정)
…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
제172조(벌칙)
…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제50조의3(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의3(이행강제금)
제50조의3(이행강제금)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
제64조(권한의 위임)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0의2. 삭제<2022.1.18> 11. 제55조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6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
제148조의3(벌칙)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
제152조(벌칙)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
제160조(과태료)
…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
제51조(업무의 위탁)
…020.12.22>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
제55조의2(벌칙)
제55조의2(벌칙)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