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
제8조(가격 예시)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2025.10.1> ④ 농림축산식품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4건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대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60조(과태료)
…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11.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