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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의 등록(등록 갱신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5.4> … 제9조의3(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건축사 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나.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

제5조의7(업무의 위탁) 제5조의7(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6호…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제8조(가격 예시)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 제55조의2(이행강제금) 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제60조(과태료) …리업자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 제11조(서명날인) …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21조(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2. 제5조의7제3항을 위반…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6조(수수료납부) …. <신설 1999.3.27, 2006.2.1, 2006.5.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