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건축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 신청자의 직계존…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42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21.9.17>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
제134조(청문)
…의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 제48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6.3.31>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
제48조의7(이행강제금)
…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제71조(벌칙)
…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
제75조(청문)
…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의5.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의6. 제69조제5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