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6건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0.12.22>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조(이월결손금)
….12>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
제151조의2(벌칙)
…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5건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무에 종사한 경우 7. 삭제<2025.12.2>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개정 2015.6.22> 1.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2. 제46조의3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익사업을 위…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5의9.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5의10.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5의11.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
제98조(과태료)
…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의3. 제47조의3제2항(제44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