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2014.12.30, 2019.12.10, 2024.1.9> 1.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방안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우편법 법률 · 3건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45조의8(청문)
제45조의8(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