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2조의3(임차인의 자격 확인)
…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에서 같다)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제42조의6(자료요청)
제42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4건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
제56조(과태료)
…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4.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2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의 자료 나. 개인정보의 …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