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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1조(과태료) …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

제42조의3(임차인의 자격 확인) …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에서 같다)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42조의6(자료요청) 제42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차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 <신설 2018.1.16, 2018.8.14, 2020.6.9>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

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①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1. 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4의3. 법 제4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의4. 법 제4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의5. 법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 …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26.2.27>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부터 제7…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2. 거짓이… 제49조(수수료)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 제53조(벌칙) …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2. 제42…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

제42조의4(파생상품)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맞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법률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예정일의 3… 제179조(과태료) …니한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6.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

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