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4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18.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8.1…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5.5.7>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 │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 │ 종료일까지의 월수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41조의4(선별급여)
제41조의4(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1>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5건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7.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1의8.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
제122조(수수료)
…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
제132조(과태료)
…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