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6건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제63조(시정 명령 등)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한 경우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
제87조의2(벌칙)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 제34조의7제4항ㆍ제6항,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
제88조(벌칙)
…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4조의9(역학조사)
제34조의9(역학조사)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야생동물 질병이 발…
제57조의2(보상금 등)
…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
제73조(과태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에 …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제3…
제70조(과태료)
… 제34조의8에 따른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7.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