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4건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소재지를 …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