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허가의 요건)
…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신용정보업…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2.4>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개정 2025.10.1> 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
제57조(포상금)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의4.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①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