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제103조(과태료)
….8>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40조제1항제…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2조의6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2조…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