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3.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
제100조의11(가산세)
… 2020.2.11, 2021.5.4>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