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법률 · 2건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145조까지, 제146조제2항ㆍ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33조(「특허법」의 준용) …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0조(「특허법」의 준용) …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