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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