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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 ⑦ 법률 제1266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의2서식 89. 영 제134조의2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 제84호의2서식 90. 영 제100조의24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주…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