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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 제17조의13(준용규정) …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12.23> …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3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1…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8조의3제…

제13조의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의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