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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장기…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2.6.10>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63조(제척 사유)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다. <신설 2016.1.19>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 못한다. <신설 2021.1.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85조의3(제척 사유)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98조의3(제척 사유)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하는 자인 경우 ② 공제조합 이사장, 위원 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