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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2.6.10>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상표법 법률 · 1건

제135조(제척신청) 제135조(제척신청) 제134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7조(제척의 원인)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2020.12.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특허법 법률 · 1건

제149조(제척신청)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36조(제척신청) 제136조(제척신청)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