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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권판결의 요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