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625를 경감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정년퇴직 또는 파견근무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img> ⑥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2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2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4건
제3조(적용범위)
…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5.29, 2021.3.23> 1. 교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2. 사무직원: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5.29, 2018.3.20, 2021.3.23> ③ 제2항에 따…
제44조(개인부담금)
…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군인사법 법률 · 6건
제8조(현역정년)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20>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로서 제8조제1항에 따…
제39조(전역 보류)
제39조(전역 보류) 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도달한 영관급 장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제41조(퇴역)
…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제53조의2(명예전역)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