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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ㆍ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