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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

특허법 법률 · 1건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