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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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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선박법 법률 · 1건

제38조(적용규정) 제38조(적용규정)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